다시 망 사용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위치가 망 사용료를 이유로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에는 불명확 점이 많다. 망 사용료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망 사용료라는 단어는 법적 또는 기술적 용어가 아니다. 국내 통신업계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네트워크(망)를 이용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망을 이용했다고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인터넷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위 그림에서 맨 오른쪽의 ‘콘텐츠 업체(CP, Content Provider)’는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B와 A의 망을 이용한다. 망을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CP는 ISP B와 ISP A에 모두 돈을 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CP의 콘텐츠는 전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으니, 확대해석하면 CP는 전세계 모든 ISP에 돈을 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인터넷이 존재할 수 없다. 데이터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네트워크를 타고 이용자에게 전송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세계에서 CP는 ISP B에만 돈을 낸다. ISP A는 이용자에게 돈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망 사용료라는 표현은 틀렸고, 인터넷 접속료가 옳다고 주장한다. CP가 ISP B에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계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관점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망 사용료 논란에서 접속료 개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구글)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 그림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