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덕후들을 위한 선거법 논란 분석.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3/11/29

쟁점은 세 가지다.
  1. 완전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2. 연동형으로 간다면 위성 정당을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3.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을 식물 정부로 보내야 한다.
  • 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대통령)이 임기와 상관 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손절 직전의 상황이다.
  • 민주당도 절박하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이재명 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미니 대선 같은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기는 쪽이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지는 쪽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 단순히 몇 석 더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 선거의 판도가 뒤바뀌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지난 총선을 보면 그림이 보인다.

  • 아래 그림이 지난 총선 결과다. 300석 가운데 47석이 비례대표 의석 수다. 비례대표 의석 수만 놓고 보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17석과 19석을 나눠가졌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석을 확보했다.
  • 만약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금지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원칙대로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다음은 홍은주(영남대 교수)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 민주당이 6석으로 줄고 미래통합당은 15석으로 준다. 정의당이 12석으로 늘어나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8석과 6석으로 늘어난다.
  • 만약 47석을 모두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했다면? 민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미래통합당도 13석에 그친다. 정의당이 15석으로 늘고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도 10석과 9석을 나눠갖게 된다.
  • 만약 47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했다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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