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정치', '통치', 그리고 '통치술'>

joomooyeol
joomooyeol 인증된 계정 · 관악구의회 제8,9대 민주당 기초의원
2024/04/18
  나는 '정치'와 '통치'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치(politics)'는 그 어원이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polis)에서 기인하기에, 나는 '더불어 사는 시민의 덕성'을 강조할 때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비록 시민의 대다수는 정치에 느끼는 환멸 때문에 '정치'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하지만 그래도 나는 글을 쓸 때나 동네에서 인사드릴 때 꾸준히 '정치'나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합의, 철학, 혹은 그에 따르는 숙의 등의 과정을 그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정치'의 반대말은 '반정치'가 아니라 '통치'이다. 통치(rule)는 '신에 의한 통치', '왕에 의한 통치'처럼 권위적인 절대자에 의한 강제력 행사를 의미한다. 당연히 민주국가에도 대통령에 의한 '통치'는 있다. '통치'는 어원 자체가 지나치게 권력적이고 계급적이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기에 모든 정치체제 변화의 역사는 '통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역사와 동의어다. 전제정은 지배자가 모든 통치권한을 갖는 것. 군주제는 그 지배자가 군주인 것. 공화정은 그 이외의 다수가 통치하는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 집단의 양태가 수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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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출생 전남과학고등학교 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관악구의회 의원 세상이 조금더 평등한 곳이길 바라는 정치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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