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윤석열 징계 판결,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by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05

1심 판결 "정직 2개월, 정당한 징계였다" 1심 법원은 총 2가지의 징계사유를 인정해 추 전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총 2가지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는데 첫 번째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이고, 두 번째는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입니다.지난해 MBC가 채널A 기자들의 취재윤리 위반을 단독 보도한 후, 윤 경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인식되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내 관계자로 지목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경선 후보는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하고 사건을 인권부에 넘겼습니다(감찰 방해). 또한 수사지휘권을 부장회의에 넘긴 후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지만, 법률상 소집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수사 방해). 법원은 윤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윤 경선...

얼룩커

2021/11/05

답글: 윤석열 징계 판결,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한국정치+1 언론/미디어

얼핏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글을 쓰셨군요. 좌우를 떠나 언론의 건강한 비판 기능이나 책임성을 상실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일까요. 솔직히 요즘은 언론 제목조차도 진위 여부나 그 의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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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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