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얼룩콩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얼

얼룩콩 ·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달았네

2022/03/30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1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고 그 마음 자세이지요.
지인들중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돈만 생기면 조금마한 불편을 감수못해 물건 교체하거나 집을 뜯어 고치는 일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 있지요. 그리고도 또 불편한점들이 생기지요.
어디 물건만 그러한가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하지요.
더 좋은 물건이나 집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로 바뀌어도 해결이 안될 수도 있지요.
부디 누구든 좋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 하루를 임하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