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2022/04/04
우리나라 판결제도는 배심원제 도입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판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잘못된 판결에는 항의도 못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지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 말에는 판사의 공정한 판결이 있었을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백억 사기를 친 범죄자가 빕행유예로 풀려나는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는 빵 훔쳤다고 징역2년을 선고하는 불합리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요.
과연 이 나라에 진정한 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판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잘못된 판결에는 항의도 못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지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 말에는 판사의 공정한 판결이 있었을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백억 사기를 친 범죄자가 빕행유예로 풀려나는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는 빵 훔쳤다고 징역2년을 선고하는 불합리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요.
과연 이 나라에 진정한 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감정은 이해 못하더라도 냉철하게 판단 때리는 인공지능 판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이 실수를 범하기 덜 하고 시스템상 문제가 아닌 이상 억울한 판결이 덜하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법과 억울한 사례가 들려오면 법은 우리에게 규칙을 강요하지만 법은 왜 자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편을 들어 줄까? 라고 생각하며 법에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도 자주 올려보기도 하고 이것 저것 노력하지만 아직 우리는 큰 틀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슬프네요 ㅜㅡㅜ
어쩌면 감정은 이해 못하더라도 냉철하게 판단 때리는 인공지능 판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이 실수를 범하기 덜 하고 시스템상 문제가 아닌 이상 억울한 판결이 덜하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법과 억울한 사례가 들려오면 법은 우리에게 규칙을 강요하지만 법은 왜 자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편을 들어 줄까? 라고 생각하며 법에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도 자주 올려보기도 하고 이것 저것 노력하지만 아직 우리는 큰 틀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슬프네요 ㅜ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