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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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가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제,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에 나는 "룩셈부르크나 에스토니아의 탈린처럼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자."라고 맞서고 싶다. 단순 비교보다는 한국의 형편에 맞는 접근과 대안을 고민하는 언론이 존재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인가?
1984년부터 적용된 노인 무임승차제에 대해 손실금을 논하는 것은 연봉협상에서 성과급이 마치 연봉의 일부인 양 연봉을 깎으려는 사측의 비열한 전술 같아 보여 매우 불쾌하다.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던 소득을 손실금이라는 이름으로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꼽는 경연진이 무능하다고 탓하는 언론은 왜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언론이 약자를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약자를 구분해 희생을 강요하는데 앞장서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노인 무임승차제만 본다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맞다고 할 수도 있다. 도로, 항만,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대중을 위해 존재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올바를까? 대중교통도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이익추구보다는 대중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중교통이 꼭 흑자일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에겐 세금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