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는 문재인 대북 정책과 9.19군사합의

문경환
문경환 · 기자, 출판인
2024/06/21
문재인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9.19군사합의
   
지난 5월 18일 발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는 남북관계에 관한 많은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며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당장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자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그 역사가 곧 남북관계의 역사이며 남북관계의 상징이다. 
   
또한 이미 남북이 힘을 모아 10년 이상 진행했던 사업이기에 당장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 
   
많은 국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이 사업들을 문재인 정부가 재개하리라 여겼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촛불국민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세력이 부당하게 중단한 사업을 재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시간문제라고 여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다.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큰 관심이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에만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채택하였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9.19군사합의의 차이
   
그런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9.19군사합의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과 북 가운데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사업이 아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통일은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보는 통일이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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