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미래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선거를 못해서가 아니다.

김민석
김민석 인증된 계정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4/02/08

정의당이 워낙 득표력이 낮고 지지율이 낮아서 사람들이 정의당의 선거 실력을 걱정하고, 정의당이 선거를 잘 못 치러서 정의당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의당의 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끝장내고,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도 다시 추락시킬 문제는 따로 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임금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적은 돈을 받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도 좋은 정책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정의당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월급과 정책 개발 역량은 상관없다는 정의당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얼룩소 소셜 인터뷰 때문이다.국회의원 월급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이는 것은 국회의 정책 개발 및 법안 제작 능력을 줄이고, 국회의원의 활동이 돈이 들지 않는 이슈 파이팅과 정쟁에만 신경쓰는 국회로 바꾸어, 결국 국회의 권력을 낮추고 시민들의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이면 의원실 보좌관의 월급도 같이 줄여야 합니다. 일부는 국회의원이 세비로 밥을 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 비난하지만 김영란법이 있는 상황에서 남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하니 사야 하고, 지역의 이슈와 목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은 정책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원실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법안을 만드는 연구를 합니다. 이 과...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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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비즈한국 '밀덕텔링' 코너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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