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특검•양특검보 동시에 구속 영장 기각한 유창훈•이민수 영전판사
☞ 강•부자에게만 피의자 방어권 특혜 퍼주는 영장전담 판사들
☞ 최악의 판결, 곽상도 子 대장동 50억 수수 무죄결정
☞ 판사들의 오불관언 그들만의 리그...기막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황제는 판관 시삼네스가 뇌물을 받고 불량 판결을 한 사실을 알고  판사를 산 채로 껍질을 벗기고, 후임 판사로 시삼네스의 아들을 앉혔고, 판관 의자에 아버지의 가죽을 깔아 놓으라는 황명을 내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 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또 암초를 만났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박 전 특검의 신병확보도 실패하면서 검찰이 앞으로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화송 공보판사가 30일 새벽 언론에 전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요지를 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영전판사)는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영전판사는 기각 사유로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