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를 진행했다. 5월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론 과정을 거쳤고 13일에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김 대표는 공론화에도 비관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선거제도 문제를 각각 쪼개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