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가짜 뉴스'와의 전쟁
2023/11/15
By 최상훈(Choe Sang-Hun)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세력은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인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에 실존적 위험이 된다고 여기는 것들을 공격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국가 반역죄'에 대해 사형 선고 내릴 것을 촉구했고, 문화부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조직적이고 더러운' 음모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외국 스파이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한국 언론사를 향한 말이다.
전직 검사인 대통령은 그가 허위 정보라 부르는 발언을 단속하기 위해 소송과 국가 규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주로 언론사를 겨냥한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된 이래, 검경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언론인들의 집과 보도국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