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보다 잔혹한 형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원국
김원국 · 친해지고싶지만마음을열고싶진않습니다.
2021/10/01
 사형 제도가 옳은가(윤리적 측면), 필요한가(기능적 측면)를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을 0%로 낮추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판결과 억울한 판결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고하게 수감 생활을 한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사연들 중 일부는 영화화 되거나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약해서 예를 든다면, 어느 초재벌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측근 중 누가 대신 자수를 하고 증거도 모두 그 측근이 범인인 것처럼 조작되었다면, 그런데 잔혹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된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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