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문제 비망록) 출산율과 경제, 그리고 헬조선론

K
K Min · 경제, 역사
2024/04/14

이전 포스트에 다룬 '(사회 전체가 아닌) 부모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치재로서의 자식'이란 주제와 이어지는 글.

현대 경제 선진국에서 부모 개개인에게 자식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재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치재로서의 측면 밖에 남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란 걸 알면 출산율과 관련해 벌어지는 좀 시시한 논란이 바로 해결됩니다.

경제가 출산율에 끼치는 영향 문제죠.

한편에서 "2030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거다" (간단히 줄여 헬조선 책임론)란 주장이 나오면, 또 다른 쪽에서 "뭔 소리 하는 거냐. 한국 전쟁 때나 1960, 70년대
,80년대 당시 청년들은 개발도상국(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지금 청년보다 못먹고, 못입고, 못살고 못 놀았다.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애 더 많이 낳았음" (통시적 반례를 이용한 반박), 혹은 "아니 그럼  지금 한국보다 못 사는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가 세계에 수두룩한건 뭐임?" (공시적 반례에 근거힌 반박) 등이 곧잘 나오죠.

헬조선 책임론이나 여기에 대힌 반박들은 양자 모두 일정 부분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자식이란 사치재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2030 청년들)의 '절대적 소득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 재화의 가격변동은 무시하고 있죠.

이유야 뭐든 내년에 2030 청년들의 1인당 실질 GDP가 20% 상승하더라도, 같은 기간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 가격이 5배 (500%) 뛰면 이런 고급 외제 스포츠카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일정 시점의 현재 소득 (및 미래 기대 소득) 수준만이 아닌 거죠.

현재 소득 (및 미래 기대 소득) 대비 사치재의 가격이란, 상대적 비율이 중요함.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서 출산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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