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만이 아니라 ‘사법 장악’도 시작됐다
2023/08/18
최근 법원은 윤핵관 중에 한명인 정진석의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국힘과 조선일보 등은 해당 판사에 대한 좌표찍기와 신상털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고3때 글까지 찾아내 '노사모'라고 낙인찍었다.
그런데 이 소동은 좀 더 길고 큰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단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 카르텔이 '언론 장악'만이 아니라 '사법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이다.
2016 촛불항쟁이 낳은 변화는 정권교체를 낳았고, 정권교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새로운 사법부의 등장도 낳았다. 지금 와서 보면 별 다른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평가는 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김명수 체제 속에서 인권과 노동권, 사법정의에 관심있는 법관들이 좀 더 중요한 자리들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일관된 옹호로 유명한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의미있는 판결들도 이어졌다.
김명수 사법부는 이런 전진을 디딤돌삼아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분명히 단죄하고, 진보적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의무가 있었다. 배심원제 확대, 법관의 민주적 선출과 탄핵 제도 마련, 재판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적 통제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책임자들은 전부 ...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나라를 위해 일할 생각은 안하고 못된 짓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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