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1/10/22
하나마나 한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정말 이상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공공으로 환수되는 것이 맞고,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비슷한 주거 환경을 누리려면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집을 보유하는 비용인 집값에 해당하는 금리나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 제반 비용이 임대료와 같아지는 것이 최적의 균형일 것 같습니다. 
대신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 상승에서 거둔 차익은 공공의 재원이 되어서 주거복지에 사용될 수 있겠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상이 준거가 되어 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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