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박현안 님. 맞습니다. 말씀처럼 저도 손해를 보는 구간인 40대에 속하는데요. 손해라는 관점에서는 기성의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요. 얼마 전에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로능력 없는 장애인들이나 신체 취약자들을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계층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애인과 취약자들은 무조건 돈 들어가는 대상이다, 손해다, 라고 생각하는 시혜적 차원에서 그동안 선별 복지를 진행해 왔잖아요. 하지만 장애인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 중증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도, 장애인들을 하나로 묶어 특수학교 시설에서 격리 교육을 받게 한 후, 아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 신체 취약자가 열어주는 노동의 장은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요. 놀이노동, 증여노동, 참여노동.. 다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 취약자들이 시설 격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에서 섞여 살기 위해서는 돌봄과 교육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기계라는 배리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일자리 영역들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돌봄의 일자리를 구조화하면서 새로운 이익과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앞으로 많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 '공정론'의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얼룩소가 이야기하는 성동구발 돌봄인정 프로젝트에도 이런 노동의 장을 다변화하는 논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점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늘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경제력을 갖기 이전의(어린이, 청소년, 취준생 등) 상태와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노인, 장애인, 질병 등) 상태에 누구나 놓이게 되니까요. 생애주기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나이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오십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를 지나지 않았거나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익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를 잘 설명한다면 당장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네. 박현안 님. 맞습니다. 말씀처럼 저도 손해를 보는 구간인 40대에 속하는데요. 손해라는 관점에서는 기성의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껴요. 얼마 전에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분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로능력 없는 장애인들이나 신체 취약자들을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계층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애인과 취약자들은 무조건 돈 들어가는 대상이다, 손해다, 라고 생각하는 시혜적 차원에서 그동안 선별 복지를 진행해 왔잖아요. 하지만 장애인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 중증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도, 장애인들을 하나로 묶어 특수학교 시설에서 격리 교육을 받게 한 후, 아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 신체 취약자가 열어주는 노동의 장은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요. 놀이노동, 증여노동, 참여노동.. 다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 취약자들이 시설 격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에서 섞여 살기 위해서는 돌봄과 교육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기계라는 배리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일자리 영역들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돌봄의 일자리를 구조화하면서 새로운 이익과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앞으로 많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 '공정론'의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얼룩소가 이야기하는 성동구발 돌봄인정 프로젝트에도 이런 노동의 장을 다변화하는 논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점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늘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경제력을 갖기 이전의(어린이, 청소년, 취준생 등) 상태와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노인, 장애인, 질병 등) 상태에 누구나 놓이게 되니까요. 생애주기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나이대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오십대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를 지나지 않았거나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익이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를 잘 설명한다면 당장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