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두팔
곽두팔 · 생각이 생각을 낳고
2022/04/16
"자식 버린 부모" 자식의 보험금 상속받아도 타당한가?
'구하라 법' 2019년 11월 24일 사망한 구하라의 친오빠의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내재되어 있다.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였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의 사망 시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 태만과 관련된 조항은 없어 생모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 사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
은
은비 · 안녕하세요~
2022/04/16
답글: "자식 버린 부모" 자식의 보험금 상속받아도 타당한가?
노동/인권/사회
정말 화가납니다. 너무나 힘들게 세상을 떠난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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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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