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연님께서 병역을 교육, 부동산과 더불어 '3대 역린'으로 꼽아주셔서, 이들 사이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불법/편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교육과 부동산은 차이가 일정 용인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사람을 뽑을 때 오히려 긍정 평가 요인으로 쓰입니다. 부동산 역시 1세대 1부동산만 가진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룬 부는 유능함과 같이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독 병역은, 사유가 무엇이든, 이를 못 마쳤을 때 긍정 평가 이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차이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의연님이 주신 징집률 통계는2020년 95.8%, 2021년 96.6%이었습니다. 개성과 다름이 넘치는 우리 현실에서 이처럼 ‘90%이상 같음’은 분명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 말씀하신 징집률 통계 해석에는 다소 오해도 있는 듯 합니다.)

극소수 면제사례, 이 지나친 특이성은 항상 의구심의 대상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편법이 가능한 상류층이 대상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