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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김건희 고속도로’? 전문가가 본 실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vs ‘민주당의 억측’으로 싸움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행정학자는 얼룩소에 올린 글에서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살펴봅니다. 이 관점에서 본질은, ‘예타 해킹’입니다. 김대중 얼룩커는 국토부가 갑자기 계획을 바꾼 이유를 예타 제도의 특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해 냅니다. 이 설명에서 ‘김건희 일가 특혜’라는 변수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없었다“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혜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야당의 주장과도 다릅니다. 이 변경 만으로 특혜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일대 부동산 매입이 적절했느냐? 이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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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김건희 집안은 왜 양평에 땅을 샀을까?
한국정치 지역사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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