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넓고 얕은 강물로 흐르게 하자
2024/01/23
국회의원을 넓고 얕은 강물로 흐르게 하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한동훈은
네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의 정원을 250명으로 축소하자는 안을 꺼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원과 지나치게 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안이라 보여진다.
물론, 다소간의 정치혐오적인 시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국가들 중에서 의원 1명당 국민수는 일본이 17.2만명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독일은 11.6만, 영국은 10.1만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원숫자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요즘처럼 팽배해진 것은
의원들이 국가에서 받는 처우와 특권에 비해
거대양당으로 나뉘어진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닥치고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
의원 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