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 한국은 문제없나?
2023/08/30
현대사회의 필수재, 반도체
반도체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개인용 전자기기부터 자동차, 첨단 군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자 계약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출고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는 그 중요성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강국'으로 분류되기에 이러한 국제적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미국은 과거부터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등 고급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Entity List'에 추가하며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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