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by 해핑닝크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6/09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니 바로 생각나는 예전 경험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중학교 1,2,3 아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간단한 글쓰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소년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로 관련된 기사나 법조항 등을 제시해주고 설명한 후 개정이나 폐지 여부, 또는 촉법소년의 연령 제한 정도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특히 중 1,2의 경우는 자신들이 바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론은, 대다수 아이들 생각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해 찬성과 긍정적이었고, 반대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재미있는 현상은 저학년은 거의 개정과 폐지쪽이 훨씬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보다는 '어리기에 실수와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

해핑닝크 · 삷이 아름다운 이유

2022/06/09

답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노동/인권/사회+1

소년법 요즘 많이들 이야기 하곤합니다 저는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로인한
피해자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학생이라고 아직 어리다고 한다면 그 피해를 본 학생이나 어른들은 어떡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강력한 처벌이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안하려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딧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