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9
- 대선 치르는데에는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선거 비용을 돌려주기도 한다는데, 낙선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후보등록비3억원
선거 홍보물 제작 발송 1억5천만원
최소4억5천은 있어야 후보등록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선거 홍보비용 상한액은 513억원으로
역대 여당, 야당 대표가 선거에 쓴 돈은 평균 400억 수준입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로 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 득표율에 따라 보전 비율이 다릅니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미만의 득표를 했을 때는 절반을 보전받고
10%에 미치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대선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 발송 1억5천만원
최소4억5천은 있어야 후보등록을 마칩니다.
우리나라 선거 홍보비용 상한액은 513억원으로
역대 여당, 야당 대표가 선거에 쓴 돈은 평균 400억 수준입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로 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 득표율에 따라 보전 비율이 다릅니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미만의 득표를 했을 때는 절반을 보전받고
10%에 미치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대선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이 규정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인기 좋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데, 전액 환불 규정까지 있다니.. 아무개나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정당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규정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인기 좋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데, 전액 환불 규정까지 있다니.. 아무개나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정당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