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프면 일단 2~3일 집에서 쉬기.’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권고했던 내용인데요, 공허한 주문으로 들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생업을 두고 쉴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사회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계층’과 ‘아파도 쉴 수 없는 계층’으로 나뉜다는 걸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벨기에의 노동자들은 1년 중 12.3일을, 독일의 노동자들은 11.7일을 아파서 쉬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겨우 2일 쉬어요. 1년에 2일만 아플 정도로 한국인이 유독 건강한 걸까요? 아파서 쉰다고 했을 때 대체 인력이 없고, 소득을 보전해 줄 제도도 없기 때문에 아픈 걸 견디면서 일 한다고 해요. 한국에선 아파도 일단 참고 일하는 태도가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해외를 보면 이런 문화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유급 병가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정 유급 병가와 상병급여가 모두 보장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