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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쓴 밥값, 기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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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주제
법원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식사비나 영화관람비 정도는 공개해!" #관련 기사 _일부 승소
무슨 일이야?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금이 허투루 걷히거나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설립된 시민단체인데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걸로도 유명해요. 최근의 이력을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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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부처별 특활비 세부편성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관련 보도자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에요
- 2.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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