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논의 과정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사기치는 법

하헌기
2023/04/12
영리한 사기꾼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 섞인 거짓’으로 상대를 속인다. 사기를 치려면 우선 그럴듯한 이미지로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선동에 관한 경구로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말도 있지 않던가?
   
요즘 국민의힘에선 쟁점법안에 대해 걸핏하면 ‘입법독주’와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호출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점쳐진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논리는 한결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독주로 통과시킨 법’이라는 말이다.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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