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2024/06/26
- 고액자산가가 증권사나 사모펀드 담당자와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가를 기대하는 외국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또는 고가의 현물을 받는 행위. 또한 그 현물을 받고 배우자인 고위공직자가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관계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자발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행위
- 대규모 군중 이벤트의 질서 유지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경찰력을 마약 단속 등 다른 용도로전환함으로써 대형 참사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참배와 유가족의 사회적 연대를 방해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면책하는 행위
-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상속세 등을 행정적으로 ...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가를 기대하는 외국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또는 고가의 현물을 받는 행위. 또한 그 현물을 받고 배우자인 고위공직자가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관계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자발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행위
- 대규모 군중 이벤트의 질서 유지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경찰력을 마약 단속 등 다른 용도로전환함으로써 대형 참사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으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참배와 유가족의 사회적 연대를 방해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면책하는 행위
-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상속세 등을 행정적으로 ...
사회문제의 은밀한 맥락과 패턴을 탐색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 /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자 / 시민기자 / 모태신앙 개신교인-신학대학원 졸업생-a Remnant Of Beliver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