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을 만드는 걸로 자신의 능력과 운을 국민에게서 판단 받으려 한다고 보는 시사 평론가들이 꽤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 6명을 내보낸 지난 4일의 개각에서 빠진 그는 이틀 뒤인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등장해 의원들에게 이민청 설립 계획을 설명했다. 25분쯤 계속된 그의 설명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로 끝났다. 평론가들은 그의 이날 정책의총 등장을 “총선 출마 선언이 확실한 그가 이미 확인된 자신의 스타성을 최대한 더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이민청에 대한 생각을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5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이민청이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기관이 한국과 한국인의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이며 부작용은 무엇인지,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민청과 관련해 취임 후 1년 반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40분 동안 계속된 그의 설명은 이런 내용이다.
서쉬포에서 이민청을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유튜브.)
1.2047년이면 대부분의 지방은 소멸하고, 2100년에는 인구가 2000만 명으로 줄어든다. 수요도 없고 공급도 못해 나라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22년 기준 0.76명에 불과한 내국인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젖히지 않으면 안 된다.
2.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이민을 먼저 받아들인 국가가 이민정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노동력 공급이라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