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by 최서우 - 얼룩소 alookso

최서우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jinachoi@1schumacher.de 본명 최현숙 영어강사 ,연극배우, 간호사,사주명리상담가등의 직업을거쳐 엄청깡촌인 북독일엘베강옆으로이주 폐쇄적사람들과 유배생활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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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 한줄 요약: “정책토론 같아 보이지만, 따져 보면 전혀 아니다.” ✓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에 문제제기, 정치인이 할 수 있다. 정책토론 대상도 맞다. 한국이 실제로 글로벌 기준으로 좀 앞서나간 편이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표현은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상호주의(상대 국가와 우리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로 다뤘는데,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줄지 말지 문제를, 상대 나라 정책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나? 중국인은 중국이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고, 독일인은 독일이 주니까 우리도 주고, 이러자는 건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른데, 그러면 미국인은 출신 주별로 투표권을 줬다 말았다 ...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2/06/22

답글: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한국정치+1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에 참여할수 없다는 혐오표현은아니고 문제성도 없다고보여진다. 마치한국사람이가 중국에서 투표할수없는거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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