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by rudrnr78

2022/04/15

정치권이 먼저 이 괴로움에 호응했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역 입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치를 방법은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위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병역법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공히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이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정치권에 이견이 없을지 몰라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alookso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병역 의무는 언제나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도대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준.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rudrnr78 · 그날까지~

2022/04/19

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노동/인권/사회+3

저의 생각은 BTS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BTS 덕분에 전세계가 사람들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알게 해주었고, 또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대체복무요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BTS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해서 공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꼭 예술원이나,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선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