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maniac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2/12
160억 사기에 반성없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면 몇년형이 적당할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61억원을 편취하고 154명으로부터 투자 강연 명목으로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 160억을 사기쳤는데 고작 징역 8년이요? 이어 "여러차례 자신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제시하고 허위 대상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도 강한 처벌 요구, 반성없는 태도인데도요? 피고인에 대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들...
스모모짱
스모모짱 · 머리속이 바쁜 게으르미
2022/02/12
사기꾼들은 엄벌로!!
노동/인권/사회 국제정치/국제사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사기친넘들
경제사범이라 부르죠 그냥 사기꾼들인데
범죄중에 남의 돈으로 장난질하는 죄질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어요!
8년? 10년... 어휴 저러니 
사기꾼들이 판을치죠
돈 잃고 얼마나 애가 탈까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스모모짱
스모모짱
머리속이 바쁜 게으르미
글 58
팔로워 104
팔로잉 97
bookmaniac
빅맥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