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

김효준
김효준 · 인하우스 인사담당자가 바라보는 사회
2023/01/15
1. 우리나라는 불안해요
  각자도생의 우리나라 사회, 불안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에 2017년 대비 32.3% 증가한 약 87만여명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위의 그래프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0대와 20대는 큰 폭으로 불안장애 수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의 불안을 이제는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무감각해진 출산율과 자살률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출산율, 자살률 데이터 활용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0.81명, OECD 평균 1.59명), 자살률(2021년 기준 한국 26.0명, OECD 평균 11.1명) 모두 OECD 1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율과 관련하여 cnn은 지난달 4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며 경제적 요인, 가부장적 가족문화, 노동문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의 대부분(58.9%)은 학생, 가사노동자, 무직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과다한 노력을 통해 사회에 겨우 진출했는데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사회에 있는 걸까요?



2. K-복지 시스템
  연금 지출액을 제외한 2023년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이 150조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쓰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사회가 적어도 저에게는 복지부분에서 안정감을 준다는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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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를 가고 싶던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물리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삶의 여정은 저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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