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농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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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spc 사태 만약 소송의 나라 미국이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의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제도이나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중이다. spc사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할까 찾아보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처벌은 불가능.....(다소 아쉽네요.) 하지만 만약 이곳이 소송의 나라 미국이고 spc의 사건이 일어났다면....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건은 맥도날드의 커피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클릭하면 자세한 기사를 읽을수 있습니다.) 대략 요약하자면 1992년 만 79세인 스텔라 리벡 이라는 여성이 뉴멕시코 주 엘버커키의 맥도널드 드라이빙 창구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시작됩니다. 프라스틱 커피를 받은 스텔라가 자신의 바지에 음료를 쏟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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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Re:spc 사태 만약 소송의 나라 미국이었다면?
노동/인권/사회+2
사람 목숨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처럼 이런 판례가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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