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현직 대통령 룰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이번 연재에서는 이 말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지’라고 하면 흔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지만, 이론과 실제는 그러한 이미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여 가입자들끼리 서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일상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제도가 모두 결국 ‘투자’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공부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대상은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입니다. 이 성인들의 다수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 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42세 여성 가구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수년간의 암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자산이 없어졌고,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득 일자리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 생각나서 알아보니,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원 정도인데, 그 30%인 133만원이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 가구주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여 선정된 뒤 어딘가에서 일을 하여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