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또 또 또 차악 타령 by 문영주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1/12/09

차악을 뽑는 선거그 놈의 차악 타령은... 선거권이 생긴 이후로 모든 선거때마다 들어온 말이다. 거대 양당도, 그 후보들도 다들 가장 맘에 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늘 얘보단 쟤가 그나마 나으니까~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라고들 한다. 많이들 그렇게 투표한다. 왜냐면 내 표가 '사표'가 되어선 안되니까. 그렇다. 내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를 우리 손으로 맞이할 것이다. 아마 99% 확률로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서 ^^ 나는 내 의견이 사표가 되는 것이 싫다.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제 원칙이 보다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간 비례성을 조금 경시해온 결과이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지역구에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은, 지역 기반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감있게 대의할 수 있다. 지역내 1위 후보만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안정된 거대 양당 후보들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당의 안정적인 힘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의...

문영주 · 물레방아가돌던그렇지않던강물은흐른다

2021/12/12

답글: 또 또 또 차악 타령

한국정치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일부 비례대표제에서
좀 더 진화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독일은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미국은 단수다수제
프랑스는 결선투표제로 총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국민의 뜻에 맞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를 1:1로 배분하는 등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시민의 대표가 된 사람들이
노동자가, 농민, 소시민이 아닌 지배계층이 되거나
직업이 국회의원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