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벌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2021/10/03
국가가 한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대거 동의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참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당연하지를 외칠 수도 있지만, 뭔가 찜찜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국가에 의한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례의 상처가 한국 사회에 남아있고, 오심의 여지도 많이 남아있기때문입니다.
한때는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형 여부를 결정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질문이 뒤따르더군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그것으로 해결될까? 피해당사자와 처벌할 결정할 이들의 범위는 누구까지 봐야할까? 그들에게 결정권을 떠넘기는 것은 트라우마를 더 각인시키고 무책임한 짓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법이 현실의 다양한 경우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한때는 흉악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형 여부를 결정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질문이 뒤따르더군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그것으로 해결될까? 피해당사자와 처벌할 결정할 이들의 범위는 누구까지 봐야할까? 그들에게 결정권을 떠넘기는 것은 트라우마를 더 각인시키고 무책임한 짓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법이 현실의 다양한 경우들을 충분히 담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