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탄소국경세는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또는 탄소국경조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관세 등 동종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탄소 제품에 한하여(즉,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제가 EU에서 일하고 있어서일지도.. 중국 등 개도국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같다는 것을 가정할 때 ETS나 탄소세 등으로 기후비용을 내는 국가의 상품보다 그렇지 않고 탄소비용을 내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훨씬 싸다면 당연히 그런 국가로 생산이 몰리게 되고, 기후비용이 높은 국가에 위치하는 공장이 개도국으로 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탄소국경세는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또는 탄소국경조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관세 등 동종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탄소 제품에 한하여(즉,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제가 EU에서 일하고 있어서일지도.. 중국 등 개도국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같다는 것을 가정할 때 ETS나 탄소세 등으로 기후비용을 내는 국가의 상품보다 그렇지 않고 탄소비용을 내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훨씬 싸다면 당연히 그런 국가로 생산이 몰리게 되고, 기후비용이 높은 국가에 위치하는 공장이 개도국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