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1/2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탄소국경세는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또는 탄소국경조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관세 등 동종제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탄소 제품에 한하여(즉,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건 제가 EU에서 일하고 있어서일지도.. 중국 등 개도국은 이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같다는 것을 가정할 때 ETS나 탄소세 등으로 기후비용을 내는 국가의 상품보다 그렇지 않고 탄소비용을 내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훨씬 싸다면 당연히 그런 국가로 생산이 몰리게 되고, 기후비용이 높은 국가에 위치하는 공장이 개도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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