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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완벽한 실패로 판가름 났습니다. 민주당과 일명 ‘조국신당’류의 검찰개혁론은 반성 없는 아집일 뿐입니다. 정치적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더 망가뜨리겠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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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검찰답게, 경찰을 경찰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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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선택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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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치하는 법무부 장관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됬습니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