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까, 권력투쟁일까, 쌈박질일까 by 조건준

천관율 · alookso 에디터

2023/09/27

체포동의안 정국이 일단 열리면, 한동훈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수를 갖게 된다. 1)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다. 2)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급한다. 3)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1)은 국민의힘에 가장 좋다. 한 장관에게도 괜찮다. 2)는 한 장관에게 가장 좋다.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다. 한 장관은 '이재명 구속'이라는 성과를 빨리 보는 게 더 낫다(2 > 1).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확실성에 계속 발목 잡히는 게 더 낫다(1 > 2). 어쨌든 1)과 2)는 국민의힘 - 한동훈 양쪽에 좋은 길이다. 3)은 국민의힘에 나쁘다. 한 장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 한 장관에게는 2) > 1) > 3) 순으로 좋다. 특히 3)은 생각할 수 없다. 한 장관의 머리에 3) 이후의 대책은 들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3)의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느꼈다면, ...

조

조건준 · 적정사회를 위한 기여자

2023/09/27

정치일까, 권력투쟁일까, 쌈박질일까

한국정치+2

정치란 것이 상대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내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사의 이런 분석에서 사용하는 '정치' 혹은 '정치행위'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치인지 의문입니다.

첫째로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일상에서부터 사업을 둘러싼 경쟁이나 뒷골목 패거리 싸움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아닌 영역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한동훈과 이재명을 둘러싼 이런 분석은 정치나 정치행위 보다는 '권력투쟁'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요. 물론 '권력투쟁 = 정치'나 혹은 정치의 핵심의 하나가 권력투쟁이라고 본다면 다르겠죠.

참고로 버나드 크릭은 “정치란, 공통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영토 단위 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전통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