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보호해 주지 않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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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By 최상훈 (Choe Sang-Hun)
인구 감소로 수입 노동력이 필수가 된 한국이지만, 이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약탈적인 고용주, 비인간적 주거 여건, 학대를 일상적으로 겪는다.
지난해 12월 한국 가산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수확· 포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출처: Jun Michael Park/뉴욕타임스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LG 텔레비전. 한국의 수출품들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 한국의 공장과 농장을 돌아가게 하는 데 어느 때보다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유발한 인구 위기 여파의 일부이다. 이번 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또 한 번 세계 최저 기록을 깼다.

윤석열 정부는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 국가의 저숙련 노동자 쿼터를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이런 이주 노동자 수십만 명이 내국인들은 더럽고 위험한 저임금 일자리로 여겨 기피하는 소규모 공장이나 외딴 농장, 어선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탈적인 고용주, 비인도적 주거 환경, 차별, 학대를 견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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