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강화’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by 김민석

‘핵우산 강화’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김민석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3/04/25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핵무기 보복을 더 확실히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낮다. 냉전 시대 소련의 핵 위협과 현대 북한의 핵 위협은 전혀 다른데 ‘나토식 핵 공유’나 ‘나토식 핵 계획’을 추진해봤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많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서 한국형 핵우산 명문화, 라는 말이 언론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핵우산 보장 강화로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맞고 난 이후’를 걱정해야 했던 냉전 시대 유럽과 달리,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자체가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핵무기로 어떻게 보복하는가에 대해서 더 확실히, 혹은 더 많은 핵무기 보복을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심드렁할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의 안보 공약과 핵 정책은 과거 소련을 상대했던 나토 국가들의 핵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한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는 명확하다. ‘핵무기로 서울이나 부산이 없어지면, 미국이 평양을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라는 핵 보복(핵우산)에 대해서 ‘이미 핵이 터지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날 냉전 시대 때 유럽 나토 국가들의 고민은 이와 달랐다. 그들은 핵무기를 맞고 난 다음의 전쟁 상황을 걱정했고, ‘자신들만 핵무기를 맞는’ 상황을 걱정했다. 이 차이가 왜,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찬찬히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