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사전투표의 날인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4일에도 취재진에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 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 오던 것이지 않나"며 이 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한동훈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날인은 직접 날인해야"

그렇다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관련 법령과 판결을 통해 살펴봤다.

먼저 한 위원장이 문제 삼는 사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보자. 한 위원장은 현재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닌 인쇄날인 형태의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3일 "지금 현재로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인쇄날인이 공직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