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과감한 안전보건 행정이 딱 필요한 시절
2023/09/10
이런저런 기회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나 담당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최근 일터의 안전과 보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변화가 그분들에게 늘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록하고 보고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챙겨야 할 현장의 사안들도 늘어났지만 막상 업무에 요구되는 지위나 권한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조하면서 관련 직종의 일자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청되는 역량 수준은 높아져 가지만 권능은 주어지지 않는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일터의 안전이 마치 공기처럼 원래 주어진 것이고 위험과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사실, 일터는 늘 위험합니다. 아무런 개입과 관리가 없이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 환경과 달리 개입과 관리가 없는 작업 환경은 아름답기는커녕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을 낱낱이 살펴야 하고, 상호 지켜야 할 지침과 프로토콜을 만들고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하며 안전·보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보완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살피고, 교육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일상의 활동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위험이 관리되고 안전과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터나 회사에서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담당자는 최선을 다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재해의 평온한 현장이 유지되는 동안 그들의 존재감과 노고가 인정받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정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감독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되어서야 호출되어 그동안 어디서 ...
‘보다 건강한 사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꿈’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https://cweh.org) 이사장입니다.
@JACK alook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24406616096856&mediaCodeNo=0
@JACK alooke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9271
@JACK alooker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제도의 설계가 유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 방식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개별 요율제라고 해서 사고성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의 보험요율은 높아지고,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 경감은 위험 공정을 외주화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사 링크를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이 조문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업종, 사업장의 규모, 사업주의 의도성 등등을 고려한 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 공적보험제도와 같은 고민은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과 위험부담을 통해서 이윤을 얻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적 부담은 거의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과태료 대신 안전 공적보험제도를 의무 도입해서 사고 일으킨 기업의 부담액은 과중시켜 안전시설 강제로 확보시키고 안전에 힘쓰는 기업 보험료는 경감하는 방식의 기금에 의한 안전확충에 힘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JACK alook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24406616096856&mediaCodeNo=0
@JACK alooke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9271
@JACK alooker 의견 감사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제도의 설계가 유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 방식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개별 요율제라고 해서 사고성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의 보험요율은 높아지고,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 경감은 위험 공정을 외주화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사 링크를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이 조문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업종, 사업장의 규모, 사업주의 의도성 등등을 고려한 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 공적보험제도와 같은 고민은 현재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과 위험부담을 통해서 이윤을 얻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적 부담은 거의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과태료 대신 안전 공적보험제도를 의무 도입해서 사고 일으킨 기업의 부담액은 과중시켜 안전시설 강제로 확보시키고 안전에 힘쓰는 기업 보험료는 경감하는 방식의 기금에 의한 안전확충에 힘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