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2022/11/26
어제 얼룩소 포인트 문제로 실망하고 좀 서운하긴 했지만 오늘 대장동 수사 문제는 평소 저도 관심가지고 지켜보던 문제라서 간단히 의견드립니다. 사실 언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생각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 의문만 좀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 모순이거든요. 원래 너무나 공공연한 ‘모순과 이율배반’을 좀 못 견디는 스타일이어서 한번 거칠게나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첼리스트 전남친의 말을 믿은 것은 틀렸지만, 유동규와 남욱을 믿는 것은 옳다?
최근 화제가 된 해프닝은 청담동 게이트가 결국 첼리스트 자신의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또 ‘공부많이 한 전문가’(10.29 참사 유족이 한 말인데 저는 요즘 이 말이 계속 환청처럼 들립니다) 분들이 ‘도대체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 해보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믿는 게 말이 되냐. 전해들은 말은 기본으로 의심해 보고 확인 또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엄청 흥분하시더군요.
맞는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첼리스트와 통화 내용이 지어냈다고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이세창 총재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도 해서 그러한 믿음이 들었더라도 더 철저한 취재와 2중 3중의 확인 조사가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자신에 대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과 무단침입으로 몰아가려는 한동훈 등의 시도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의혹 제기를 다 차단하려는 것도 좀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질문과 의혹 제기도 꽤 있거든요. 예컨대 박근혜 - 최태민 - 최순실 등에 대한 여러 의문과 의혹 제기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황당한 가짜뉴스와 ...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사람들은 언제나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오심과 잘못된 수사에서 무죄로 방면하는 '결백프록젝트'에서 가장 큰 오류중 두번 째가 '증인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증연의 유효성은 증인이 증언을 할 당시의 환경, 사법 이해 관계, 이전 사건과의 관계를 따져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를 하고 기소릍 한 수사의 주체가 다른 별건의 증언을 그 기소했던 당사자들에게 받으면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안지켜지면서, 플리 바게닝이 없다고 우기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네요.
동기-알리바이-수단 중 명확히 드러난 증거가 없는데 물어 붙이는 우리 검사들이지요. 지켜 봐야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오심과 잘못된 수사에서 무죄로 방면하는 '결백프록젝트'에서 가장 큰 오류중 두번 째가 '증인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증연의 유효성은 증인이 증언을 할 당시의 환경, 사법 이해 관계, 이전 사건과의 관계를 따져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를 하고 기소릍 한 수사의 주체가 다른 별건의 증언을 그 기소했던 당사자들에게 받으면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안지켜지면서, 플리 바게닝이 없다고 우기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네요.
동기-알리바이-수단 중 명확히 드러난 증거가 없는데 물어 붙이는 우리 검사들이지요. 지켜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