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인구위기, 통 커진 출산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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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지난해 한국 총인구 5143만명…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0.81명
전국 지원금, 전남 강진군 5040만원‧대전 1080만원‧인천 강화군 500만원
▲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전라남도 강진군이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50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매달 60만원씩 84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2023년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난 첫 아이. [사진=강진군청]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관리와 전기료 할인 등의 혜택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극약처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지난해 5143만9038명을 기록했다.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9년 5184만명에서 2020년 5182만명을 기록해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한국의 인구는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며 “2070년에는 3765만명에 머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구감소세는 출산율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1명 이하를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1년 출산율이 0.81명으로 더 떨어져 낮은 출산율을 보일 전망이다. 지속적인 경제난, 고용불안 등으로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일과 노동의 균형 파괴 및 육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5~39세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0명‧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출산 시 우려하는 부분으로 남성은 양육 비용(43.0%), 여성은 ‘올바른 양육에 대한 두려움(28.8%)을 골랐다. 

저출산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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