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3년 2월 2일에 개편된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했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 승용 모델은 고성능(효율이 높다는 뜻이겠죠) 및 대중형 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성능 및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 이용편의성을 높이도록 개편했다고 합니다.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2년에 16만 대였던 것이 올해에는 21만 5,000대로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전기차가 팔리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당 보조금은 줄이는 추세고요. 이는 자동차 업체에게 원가 및 생산 합리화를 통해 전기차 값을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보급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보조금 산정 기준과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기차를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보조금과 관련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음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인 듯합니다. 그 덕분에 실제 보조금 산정 과정은 상당히 복잡해졌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 보조금 상한을 중대형 승용차 최대 680만 원, 소형 승용차 최대 580만 원으로 조정

기본 보조금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X 가격계수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도 항목마다 기준이 있고 또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