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 기] 제15전투비행단 영상 녹화실 사용 시기 확인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피고인 중의 한 명인 박아무개씨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추아무개(34, 전 제15전투비행단 공군법무 실장)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사건 당시 군검사였던 피고인 박아무개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과 해당 비행단 군 검사들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날 재판은 당시 제20전투비행단(아래, 20비) 군 검사였던 피고인 박아무개를 비롯한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연기했는지 검증했다.

공군 법무실과 군 검사의 대응은 적절했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신청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가 끝나고 5월 18일에 제15전투비행단(이하, 15비)로 전속됐는데,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라 방역 수칙에 따라 부대에서 격리됐다.

그런데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청원휴가 기간이었던 3월 4일부터 5월 2일은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 측이 이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군 법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였다.

3월 2일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3월 23일에 이 중사 측은 공군 법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접수된 건 한 달 후인 4월 23일이었다. 이에 유족은 당시 20비 공군 법무실과 군검사의 수사 처리 속도 및 조치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당시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