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을 잠정 중단했다. MBC와의 논란 이후 불편한 질문과 언론과의 공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화와 소통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통치’에 필요한 ‘홍보’이지 ‘정치’에 필요한 ‘대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과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을 떠올려 본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2022. 11.18)
‘사회적대화’에 왜 하필 김문수였을까?
김문수 위원장은 1980년대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지만 이후 보수정치인으로 변신했고, 최근에는 ‘태극기집회’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이 그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했다.
경사노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다. ‘사회적 대화’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역사와 맥락이 있는 용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는 정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대표자들이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해 벌이는 다양한 교섭과 대화 과정을 말한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사회 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보통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의하고 대화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과정이 사회적 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