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사기 사건이면 엄청난데 by 블레이드

bookmaniac · 장르소설 마니아

2022/02/12

160억 사기에 반성없는 태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면 몇년형이 적당할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61억원을 편취하고 154명으로부터 투자 강연 명목으로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 160억을 사기쳤는데 고작 징역 8년이요? 이어 "여러차례 자신 투자 수익과 잔고 증명 등을 조작해 제시하고 허위 대상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도 강한 처벌 요구, 반성없는 태도인데도요? 피고인에 대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피해자들...

블레이드 · 중간에 글쓰기가 꺾이지 않는 마음

2022/02/12

160억 사기 사건이면 엄청난데

노동/인권/사회 국제정치/국제사회

160억원을 탈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네요. 160억원이면 프로야구선수 연봉급인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탈취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160억원을 사기친 사람의 징역형이 8년이라니 너무 짧다는 말 밖에 안나오네요. 만약에 미국이라면 160억원을 사기친 사람에게는 최소 2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텐데 8년은 진짜 적다는 말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얼마전에 115억원을 탈취한 공무원은 징역 5년 이하인가요? 오스템 직원이 회사 지분 100% 가까운 금액을 훔쳤는데도 징역 10년도 안되는건가요? 진짜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억 이상을 갈취한 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0년을 내려야 합니다.